2020 예술상품 개발·유통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 예시

목

세목

용도

집행기준

집행방법

사용가능여부

지원금

자부담

개발

유통

개발

유통

인건비

(110)

보수

(01)

정규직

보수

ㆍ직원에 대한 보수

ㆍ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

ㆍ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동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

※ 대표자 인건비 책정 불가

※ 지원금의 30% 이상 인건비 책정 불가

계좌이체

x

ㅇ

운영비

(210)

일반

수용비

(01)

강의

사례비

ㆍ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강사 사례비

구분	기 준	사례비 (한도)
A급	• 전/현직 장/차관급 • 전/현직 대학총장/학장급 •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•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, 국장급 이상 •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(변호사, 회계사, 작가, 예술인 등) •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	3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
B급	•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(기능대) 조교수 이상 •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• 정부 출연기관(연구기관) 및 문화예술계 사단․재단법인 재직자 • 개인기관의 장(원장, 소장) •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•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•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	2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
C급	• A,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	1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

※ 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(최대3시간)

※ 위 강의료에는 강의 원고료,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

※ 위 기준단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강 등의 경우에는(전문강사, 대중강사, 해외초청인사 등) 시장가격, 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별도 책정 가능(사전협의 필수)

계좌이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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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

컨설팅 사례비

ㆍ전문 컨설팅업무에 대한 사례비

구분	기준	사례비(한도)
A급	※ 강의사례비 기준 동일	3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
B급	※ 강의사례비 기준 동일	2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
C급	※ 강의사례비 기준 동일	1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

※ 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(최대3시간)

계좌이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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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표 및 토론, 진행자

사례비

ㆍ심포지움, 컨퍼런스 등의 행사의 발표자 및 토론자, 국내사회자, 모더레이터 사례비

구분	기준	한도 (1회 3시간 기준)
A급	A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40만원
	B급/C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30만원
B급	A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30만원
	B급/C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20만원
C급	A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20만원
	B급/C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15만원

※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

※ 위 사례비에는 원고료,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

※ 위 기준단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강 등의 경우에는(전문강사, 대중강사, 해외초청인사 등) 시장가격, 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별도 책정 가능(사전협의 필수)

계좌이체

ㅇ

ㅇ

운영비

(210)

일반

수용비

(01)

아티스트

및 연출자 사례비

ㆍ아티스트, 연출자, 감독 등 예술가들의 전문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비

※ 사례비 책정 기준 제시(활동 경력 등)

계좌이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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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

학술

연구용역

인건비

ㆍ기술개발 및 시장조사 등 학술연구에 필요한 연구원 인건비 (※2020년 기준)

등급	월 임금
책임연구원	월 3,229,730원
연구원	월 2,476,514원
연구보조원	월 1,655,466원
보조원	월 1,241,642원

※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

※ 특별한 기준단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타 인적용역의 경우에도 이 기준단가 적용

계좌이체

o

ㅇ

자문회의 사례비

ㆍ자문위원 회의참석에 대한 사례비

구분	기준	사례비(한도)
회의 참석수당	자문회의, 좌담회 등	10만원/일 (1회 2시간 기준)

※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(5만원) 지급 (1일 총 15만원 가능)

※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

계좌이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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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

통/번역료

ㆍ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단가 적용

(http://www.hufscit.com/)

[번역료 및 감수료]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적용

- 한국어→외국어: 한국어 원문 1자당 100~160원

- 외국어→한국어: 외국어 1단어/원문1자당 80~180원

※ 외국어→외국어로 번역 시 위 기준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 업체 대행의뢰 사례 및 시장가격 비교검토 등의 방법으로 단가 책정

※ 감수료의 경우 위 기준의 최대 50%까지 적용

[통역료]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적용

언어별	통역방법	1시간까지	6시간까지	6시간 초과 시
영어, 독일어, 아랍어	동시통역	500,000원	900,000원	매시간당 -영 어 150,000원 추가 -독일어 100,000원 추가
	순차통역	500,000원	900,000원
언어별	통역방법	1시간까지	6시간까지	6시간 초과 시
일어, 중국어,불어, 서어	동시통역	600,000원	700,000원	매시간당 100,000원 추가
	순차통역	600,000원	700,000원

계좌이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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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 및 편집사례비

ㆍ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

기준 1 (원고 집필인)	기준 2 (원고 내용)	사례비 (한도)
․ 전문 작가 ․ 해당분야 전문가 ․ A등급 해당 인사	고급원고 - 연재물, 전문가 지식 수록, 칼럼, 독창적인 내용이 우수한 원고	200자 원고지 1장당 2만원
․ 해당분야 유경험자 ․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	일반원고 - 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	200자 원고지 1장당 1만5천원
일반인, 독자 외	자료원고 - 자료를 인용 및 재가공 하여 작성한 원고	200자 원고지 1장당 5천원

※ 세미나,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,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

※ 위 2개 기준 중 1개 기준 적용

계좌이체

ㅇ

ㅇ

운영비

(210)

일반

수용비

(01)

단기

인력비

ㆍ정식채용이 아닌 경우로서, 행사 등의 기간 동안 인력 수급을 위해 소요된 비용

※ 행사 및 공연(포럼, 컨퍼런스 등)의 보조인력

계좌이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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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

운송비

ㆍ우편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운송료

카드집행

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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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

제작비

ㆍ자료 보고서 책자(홍보용 제외) 등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

계좌이체카드집행

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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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

부대비용

ㆍ컨퍼런스, 심포지움, 설명회, 교육 등 행사에 사용되는 소액 다수경비로서 행사소모품비를 제외한 비용

※ 입장료, 관람료, 체험비, 참가비, 주차권 등

계좌이체카드집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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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매체

수수료

ㆍ전파(티비, 인터넷, 라디오 등), 인쇄(신문, 간행물, 잡지 등) 이용 수수료

계좌이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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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

홍보물

제작비

ㆍ홍보용 물품, 경품, 팜플렛, 포스터 등 제작비

계좌이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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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비

(210)

임차료

(03)

행사물품 및 장비

임차료

ㆍ전자기기, 집기, 가구 등에 대한 임차료

※ 행사 당일 사용만 가능

※ 박람회 참여 시 편성 가능

카드집행

계좌이체

x

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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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료

ㆍ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대관료

※ 박람회 참여 시 편성 가능(부스비용)

계좌이체

x

ㅇ

ㅇ

차량

임차료

ㆍ이동차료(버스, 승용차 등) 임차료

※ 장기임차 불가

계좌이체

ㅇ

ㅇ

운영비

(210)

일반

용역비

(14)

촬영 및 영상제작 용역비

ㆍ사진촬영인쇄 및 영상촬영, 동영상제작 등의 업무의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

※ 산출근거 증빙 필수

계좌이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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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패키징

용역

ㆍ상품에 대한 리패키징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

계좌이체

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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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용역비

ㆍ상품개발 및 제작비용

ㆍ외주 발주처의 제작 관련 비용

※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경우 사용 불가

계좌이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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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비

(210)

재료비

(11)

재료비

ㆍ상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

ㆍ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비용

(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, 보조 재료비, 매입부품비,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)

※ 산출근거 증빙 필수

계좌이체카드집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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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비

(220)

국내

여비

(01)

관외

여비

ㆍ해당 사업 수행에만 집행 가능

ㆍ목적 외 인력에 대한 여비지출 불가

ㆍ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

ㆍ운임(항공, 철도, 선박, 버스), 체제비(숙박비) 등

※ 택시비 집행 불가능

※ 식비, 일비 지급 불가

카드집행

o

ㅇ

국외

여비

(02)

국외

여비

ㆍ해당 사업 수행에만 집행 가능

ㆍ사업필수 경비 및 인원에 대한 비용만 인정

※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(자부담 집행 시 해당하지 않음)

※ 해외 유통처 있을 시 편성 가능

계좌이체

카드집행

ㅇ

ㅇ

업무

활동비

(240)

사업

추진비

(01)

사업

추진비

ㆍ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, 접대비, 연회비, 케이터링, 다과비 등

ㆍ1인당 25,000원 이내 기준

※ 총 사업비의 3%를 초과할 수 없음

카드집행

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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